소장(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과 같은 날짜로 소외 김□□을 위 학교법인의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 ○. ○. 법률상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서 취임하여 그 직무상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던 중, ○. ○. ○. 발생한 교내 교수의 부당해직결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분규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시정권고를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일이 지난 ○. ○. ○. 피고는 원고의 이사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상 학교법인에게 학
...내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사장 등의 취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시정요구한지 ○일만에 해임조치를 한 위 피고의 행위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며, 또한 원고가 소외 김□□ 총장이 퇴임한 뒤 신임총장과 형식적인 종합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정상화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피고의 해임사유도 인정근거가 없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외 ○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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