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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5]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5촌당숙)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그의 부 ▽▽▽가 20○○. ○. ○. 사망함으로써 모 ◇◇◇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모도 20○○. ○. ○.에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 및 법정후견인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5촌 당숙으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사건본인이 ○○생명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속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에 대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사건본인,청구인의 것)           각 1통

1. 제적등본(사건본인의 부모의 것)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 후견인의 종류와 순위

 1. 지정후견인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민법 931조)

 2.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없는 경우와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됨(민법 932, 933조)

 3. 선정후견인 : 후견인이 있어야 할 경우에 후견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망, 결격 등으로 후견인 자격을 상실하였고 지정후견인 또는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민법 9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