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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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
관련 사건번호 : 20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후견종료 신고서]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