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명 : 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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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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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A-FO-70263
TAG : #후견 #계약 #종료 #허가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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