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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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기타(소명자료)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
  • 서식명: 후견계약종료허가 심판청구
  • 카테고리: 법률서식 > 가사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137
  • 다운로드: 1005
  • 문서번호: 4A-FO-7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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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5,000

 × 사건본인

 

 

관련 사건번호 : 20    느단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             ( :                     )

               주민등록번호 :

                       :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뒷장 작성 예시 참조)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1

2. 주민등록표등() (사건본인, 청구인)                                      1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4.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송달료는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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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후견종료 신고서]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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