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 ○.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고는 원고와 소외 ◎◎물산(주)이 각 ○분지 ○씩 공동소유인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만 함)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전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물산(주)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 ○. ○.자로 증여세 ○,○,○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바 있습니다. ○. 이 사건 거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물산(주)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위 원고 소유지분을 ○. ○. ○.경 △△△종합금융(주)에 금○억원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으로 금○억 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공동지분권자인 ◎◎물산(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차라리 한 건물의 소유자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원고가 위 △△△종합금융과 계약해제로 배상하게 될 금○억 원중 계약금을 제한 금○억 원을 ◎◎물산(주)이 부담하고, 매매대금을 유예하는 대신에 이자부담금 ○억 원을 추가하여 금○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해가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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