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항소장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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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항소장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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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무○,○과 시)세무행정과 내무부세제과 사무 내용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적 구제절차이며 행정소송제기의 필요적 지방세 구제 업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세
조회수: 155 | 다운로드: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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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 정 사 항 결 정 기 관 서 울 특 별 시 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 빙 물 건 표 시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부 지방세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과
조회수: 254 | 다운로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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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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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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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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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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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원고 ○가 부여받았으나 원고 ○는 ○. ○. ○.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의 승계인(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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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 ○. ○.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인이 양수하면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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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입양신고(○구청장 ○. ○.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들은 누군가가 슬며시 원고들의 집앞 대문에 놓아두고 간 기아인 피고를 가엾이 여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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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원씩 매월 ○일에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OO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OOO(OOO, OO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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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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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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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원고는 피고 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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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장(형사) 형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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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O월 O일 OO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OO. O. O.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남을 두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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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OOO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원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OOO 낙찰허가결정을 얻고 ( 타경 OOO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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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채권양도자인 소외 OOO 로부터 청구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자이고 피고는 양수인에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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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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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라. ○.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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