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송 사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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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 사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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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제○조 평등권, 제○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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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판결 정본을 ○ .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 .부터 ○ . . .까지는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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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제○,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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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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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장 ○;이장) ○통(통장 ○;이장)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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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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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에 동의합니다. 원 고 ○ (서명 또는 날인) 피 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참가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판결의 확정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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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보조참가 이유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 ◈◈◈는 이 소송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차용증서 ○통 ○. 신청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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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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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합○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 ○. ○.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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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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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이 사건 기피신청은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 ○. ○.) 항 고 취 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 ○지방법원 ○가단○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판사 □□□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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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O 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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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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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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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훈령제○호(○.○.○)별지제○호 서식)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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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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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 D ○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호서식] ① ○ ② 하 선 공 인 신 청 서 ③ 승선취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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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작년 휴학기간에 어학연수를 준비했으나 군에서 암호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년 ○월까지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어학연수를 취소하였지만 영어공부가 너무 절실하여 대구 모 외국어학원에서 ○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료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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