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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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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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은 ○ 년 보상 제 호 보상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어 형사보상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인 과 관 계 보상결정사건번호 ○ 년 보상 제 호 결 정 주 문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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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행정처분청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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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피 의 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위 피의자에 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월 일자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유치장)에 수감중인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인정( ), 불인정( ) ○．이 건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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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매매(물품거래) 내역 (○) 거래기간(매매일자) 부터 까지 (○) 매 도 인 : (○) 매 수 인 : (○) 목 적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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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대여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 대여내역 (○) 대여자 (○) 차용자 (○) 연대보증인 , (○) 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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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매매(물품거래) 내역 (○) 거래기간(매매일자) 부터 까지 (○) 매 도 인 : (○) 매 수 인 : (○) 목 적 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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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 대여내역 (○) 대여자 (○) 차용자 (○) 연대보증인 , (○) 대 여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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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성 · 본 변 경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변경전 성(姓) 한글 한자 변경전 본(本) 한글 한자 변경한 성(姓) 한글 한자 변경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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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재산목록 사건 : 카명 재 산 목 록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 ○.현금 □ ○.어음·수표 □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금·은·백금류 □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사무기구 □ ○.가축 및 기계류(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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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청구(소액)]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 (원 금) 금 원 (지연손해금)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합동( ) 청 구 원 인 ○.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아래 약속어음의 소지인 입니다. ○. 피고의 지위：발행인 ( )/배서인 ( ) ○. 원고는 위 어음을 ○ . . .에 로부터(물품대금, 대 여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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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황 정 식 ○. 황 정 아 위 원고들의 주소 마산시 합포구 ○동 ○아파트 ○동 ○호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 ○가 ○ ○ 대표이사 ○ ○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 황정식에게 금 ○,○,○원, 원고 황정아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할○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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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압수 조서 [별지 제○호 서식] 영 치 조 서(○ ○) 압 수 피의자 주소 성명 당 세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번지 호에서 조세범벌절차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 한다. 압수 서기 년 월 일 세 무 공 무 원 ○; ○; 입회인 시 구 동 가 번지 ○; ○; 영 치 경위 압 수 영 치 조 서(○ ○)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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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호] 호 적 정 정 신 청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건 본 인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정 정 을 하고자 하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고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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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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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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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가환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처리기간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③주 소 청┼ ④압 수 물 에 인 대 한 관 계 ┼ ⑤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 ⑥압 수 번 호 년 압제 호 ┼ ⑦피 의 자 ┼ ⑧죄 명 ┼ ⑨신 청 사 유 아래 물건은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청에 증거물로 압수증에 있는 바, 금번 가환부를 받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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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처 리 대 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 수 청 구 인 청구 일자 청 구 내 용 담당자 비 고 (대리인) 결 정 내 용 처리결과보고 사 건 번 호 월일 번 호 (서무계) 주 소 상호 성명 처분청 연도 기분 세 목 세액 사건 번호 결정 월일 결정 구분 통지 일자 월일 세액 원인 결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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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불재항 제 호 ⑥ 재 항 고 인 ⑦ 피 재 항 고 인 ⑧ 죄 명 ⑨ 재항고기각년월일 ○ . . .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항고기각 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 . . . 재항고, 피재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청구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검 찰 총 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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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일대장 [별지 제○호 서식] 불 변 기 일 대 장 접 수 일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접 수 문 서 명 불변기간 (만기일)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처 리 제 출 할 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인쇄용지(특) ○g/㎡) ※ ○; ○;문서접수명 및 ○; ○; ○; ○;판결문 ○; ○; ○; ○;판결문 ○;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상고이유서 ○; ○;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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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