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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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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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사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 ○ ○ 외 ○명 채무자 ○ ○ ○ 소유자 ○ ○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판결액 : 금 ○원 원금 ○원 이자 ○원 ○. ○.○.○. 현재 금 ○원 판결액 ○원 이 자 ○원 (위 금원중 원금 ○원에 대한 ○.○.○.부터 ○.○.○.까지의 총 ○일 동안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비용 금 ○원 합계 금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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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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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소유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OOOO.O.O.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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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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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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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 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단 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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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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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청 구 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 ○시 ○구 ○로 ○병원 주 소 : (사건본인의 모/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이 (청구인,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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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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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없음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원등록기준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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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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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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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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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 ○. ○.자 ○마○ 결정). ○.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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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신청 압 수 물 가 환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과 같은 물건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활영, 기타 원형보전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OOOO . O . O . 위 청구인(소유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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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과 위 반 자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소방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법원 ○지원 貴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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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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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 ○지방법원 년 월 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채권 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청구금액의 금원채무를 신청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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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나. 제한신청 대상 (소속기록 중 비밀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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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