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특별대리인선임심판) [서식예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사건본인 본적, 주소: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본적...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신청인( 주시기...
부재선고청구 부 재 선 고 청 구 본 적 주 소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 원 적 본 적 최종 주소 사건본인(잔류자) O O O OOOO년 O월 O일 청 구 취 지 잔류자 OOO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동 의 서 동 의 서 사건본인 등록기준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사건본인()의 직계비속(자, 녀, 손)으로서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 ”에서 “ ”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심판청구서(친권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행사자지정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정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사건본인 ○. 이 ◎ ◎ ...
심판사건답변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답변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답변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자】...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판청구...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화번호...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명:(☎...
피고변경신청서 피 고 변 경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김 △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중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서식예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해배상(자)...
심판청구서(양육비) [서식예 ○] 양육비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오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조 △ △(○; △ △) ○. ○. ○생, 남 국적:중화민국 주시...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별지 제○호서식] ┏━━━━━━━━━━━━━━━━━━━━━━━━━━━━━━━━┯━━━━┓ ┃ │처리기간┃ ┃발행번호 제 호 고 소 ├────┨ ┃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즉 시┃ ┃ 고 발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구약식, 벌금예납 (다) ○...주...
기소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년 월 일 ○...⑧ 사 건 번 호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
[제○호 서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취지...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록기준지...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