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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서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 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 래 서 류 명:정, 등, 초본 별:본 교 부 통 수:통 ○...신 청 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조:민사소송법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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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신청서(형사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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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주)▣▣▣▣테크 대 재해상보험(주)...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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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조사신청서 [서식예 ○]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 문서보관 장소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

법률서식 > 민사

전자기록화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박○ 서울 ○구 ○로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이○ 서울 ○구 ○로 ○ ○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신청인)서울...

법률서식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조,...

법률서식 > 민사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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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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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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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시 ○구 ○동 ○ 본적:○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년월일:○년...

법률서식 > 행정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

법률서식 > 민사

녹음물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녹음물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사용목적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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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록송부촉탁을...

법률서식 > 민사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고취지 상고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상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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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가신청...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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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해배상(자)...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