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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 한다. ○.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 ...

법률서식 > 신청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 제기한 법원· 사건 번호· 사건 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 신청한 법원· 사건 번호· 사건 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청구 사건 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 사건 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진술서 ○통 ○. 이혼청구소장 ○통 ○. 기타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OO.O.O.위 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 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이 신청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임금체불진정취하서 진정취하 진술서 및 영수증 성 명:주 소: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한 체불임금청구 사건 의 진정인으로서 체불임금 일금() 중 일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합니다. ○. 본인은 추후 피진정인에게 근로관계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본인은 피진정인의 을 원치 않는 바입니다. ○...위 자술인 (인) 서울지방노동청장 귀하...

법률서식 > 가사

부재사실확인서 사건 본인 성 명:(부재자)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준지:최 후 주 소: 진술사항 첨부: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확인자 성 명:(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작성(진술)자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서식 > 민사

-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 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

법률서식 > 민사

-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 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 제출하는 서면 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 ...

법률서식 > 민사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 서면 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 서면 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 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 ○회의 재판기일만으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 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 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 파산재단을 구성할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하고, 이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 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고액소송 사건 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 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 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 원고의 준비 서면 내용 피고의 준비 서면 내용 원 고 의 입 증 피 고 의 입 증 ○ 차 연 월 일 ○ 차 연 월 일 증 거 서 류...

법률서식 > 가사

-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 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 □ (□원고/□피고)는 (□원고/□피고)에게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재산관계 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법률서식 > 민사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

법률서식 > 가사

-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사건 번호 ○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 수 없음[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 많은 사건 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 ...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 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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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진 술 서 신청인:홍 길 동 년 월 일 진술인:위 신청인의 부) (인) 모) (인) ##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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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 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피신청인)을 지정한다. (기타: )○. □ (□신청인/□피신청인)은 (□신청인/□피신청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