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인) 세(...생) 세(...생) 피해자 와의전화 (가 정) 관 계 (직 장) 피 해 금 품 품명 수 량 시 가 특 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 출 할 증거 (유 류 품 또는 참 고 인 등) 범인(또는추정범 인)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특징등 법인을 보면 알수 있는지의 여부 범인과 피해자 의 관 계 범인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 의견 참 고 사 항 작 성 확 인 자 경찰서 근무 경 인 ※ ...
-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로 처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옷을 사려고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도로 나와 약 ○여미터 정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피해자 가 따라나오면서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붙잡길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것이 순간적으로 당황되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
진술서 진 술 서 피해자 성 명 주 소 주민 등록 번호차량 번 호 연 락 처 가해자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운 전 면 허 번 호 차 량 번 호 차 량 소 유 주 명 연 락 처 상기 가해자는 년월일과 시간을 입력하세요(○년 ○월 ○일 ○시 ○분 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의 인명 및 차량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손상에 대한 수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가해자 (印)...
진술서 (사고목격) 사고 목격 진술서 아래 본인은 ○ 년 월 일 시 분 경 OO 로타리에 대기중,차량(차량번호: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가해자차량번호를 입력하십시오.호)이 신호위반을 하여 돌진하며,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차량번호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피해자 차량번호를 입력하십시오.호)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목 격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종 채용일자 사 고 경 위 피해자 가 하던일 목격자가 하던일 같이 하던 사람 ※ 필히, 목격자 본인이 ○하원칙에 의거 자필로 작성할 것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임을 진술합니다. ○...소 속:직 종:성 명:(인)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 동처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주 소:피해아동과의 관계:피해아동 성 명:행 위 자 성 명:취소(변경·연장)취지 위 사건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 ○. 취소(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진술서,진단서, 사진 등 근거자료) ○...위 신청인(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법원 귀중
진 술 서 성 명 (한자:)성 별 남 ○; 여 연 령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거(통 반)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직 업 직 장 소재지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피의자, 피해자,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 를 작성 제출함.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청 구 인 성 명:(전화번호 :)주 소:피해아동과의 관계:피해아동 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또는 보조인) 성명:(전화번호 :)주소:피해아동과의 관계:행 위 자 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직 ... ○.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위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 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근거자료) ○...위 신청인(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법원 귀중
-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조제○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취소(변경)사유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 ○.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 명:(전화번호 :)(보조인) 주 소: 피해자 와의 관계:행위자 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직 업:등 록 기 ... 정도, 피해자 보호 또는 임시보호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통)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이 ...
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
- 차량이 급후진으로 인해 피해자 를 상해하는 사고. 가해자의 차량과 피해자 의 대차 대인 사고 보험회사(가해자):○화재 사고접수번호 ○ 담당자:○ (○ ○ ○)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아파트 ○동 앞 입구에서 가해자의 산타페 차량이 주차 구획선이 아닌 곳에서 급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의 후면에서 가해자의 차량 뒷부분으로 ...
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 유○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열쇠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간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 세워둔 경기○보○호 차량 ○대 및 그 안에 ...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 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를 때려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후 그 상처는 완치되고 치료비도 모두 피의자가 부담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는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 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서면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 ○. 진술서 ○. 탄원서 ○. 치료비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OOOO.O.O.위 청구인 피의자의 처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서 류 ○. 목격자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 ○ 통 ○. 목격자 진술서 ○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