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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식명령이 정한대로 금○.○.○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영수 증 참조)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행사에 행사준비요원으로 ... ○. 벌금 영수 증 사본 ○. 출국허가 접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합의서 사본 ○...위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의 부 O O 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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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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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 인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미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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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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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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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인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 이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감독인인 청구 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은 위 부동산을 ooo와 사이에 대금 ○원으로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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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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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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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감독)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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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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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인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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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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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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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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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 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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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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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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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