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후견등기기록을 새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표시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사항 기타 사항 이기신청 사유 이기할 후견등기기록사항 신청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기기록에...
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는...
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에...
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증인 ○ ○ ○의여...
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
신청서(공판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합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회 공판조서(○. ○. ○.) ○년 ○월 ○일 위위...
○ 합의 서(의료관련사전 합의 서) ○ 합 의 서 (갑):OO병원 (을):OOO 위 (갑)은 (을)에 대한 의료 치료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 한다. 다 음 ○. 안전사고범위 및 내용 ○) 상호 합의 할 상호 지켜야할 주의내용 및 책임범위내에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기재. ○) 상호 합의 할 상호 지켜야할 주의내용 및 책임범위내에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기재. ○) 상호 ...
전말서 [별지 제○호 서식] 전 말 서(○ ○)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 표 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 합의 서(교통사고) ○?z?????Microsoft Windows ?훶퀣핣 합 의 서 피해자(甲) ...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 서에 서명 날인한다. (기타부가적인 합의 내역작성) ○OO년 O월 OO일 피해자(甲)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O O O (인) 가해자(乙)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O O O (인)...
용역계약서(배달사원) 배달사원 용역계약서 OOOO도시락 (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고용인으로 “을”을 배달사원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배달 사원 용역 ... 배달 용역업무는 상호 합의 된 운행방식을 적용한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운행 ... 갑이 합의 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당월 용역비에서 공제토록 한다. ...
- 원고가 독자적으로 보험회사와 합의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 위임한 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기에 위에서 정한 수임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확인 OOO ○; ○;)(소장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몰래 합의 하자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혼자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합의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저희가 절충하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장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몰래 ...
재해근로자 합의 서 합의 서 견본 합 의 서(I) ○.. .:경 “○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근로자 ○”과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편의상 “○회사 ○”을 “갑”이라 칭하고 “재해근로자 ○과 그 가족”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 한다. 다 음 ○. ... 본 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부위가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행정적인 지원처리를 하여주되, 공단으로부터의 재요양 불승인 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두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기 ...
합의 서(공사관련주민 합의 )합 의 서 피해자(갑) 주민대표자 OO시 OO구 OO동 OO ... 상호 합의 하기로 한다. 합의 내용 ○. 공사 시간은 오전 ○:○ 부터 ○:○ 까지 한다. ○. 차량이동시 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해 차량 출입부에 OOO을 설치한다. ○. 기타 안전관련 조치할 사항을 기입하세요. ○. 보상금조로 일금 OOO을 지불한다. ○. 위의 조치를 확약 및 보상 금액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
○ 처리기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죄 명 ⑩ 처 분 년 월 일 ○...⑪ 처 분 요 지 불 기 소() ⑫ 용 도 ⑬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피...
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가단 ○호 원 고:○...
○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징역...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OO에...
고소장(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시 ○면 ○리 ○ 이 ○ ○도 ○시 ○면 ○리 ○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