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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개월 동안 국립정신병원 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현재도 계속 통원가료중에 있으며, 본 건 범죄사실인 관명 사칭 등 범죄행위도 바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병증 은 언행 등으로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선고를 하였으며, ○. 관명사칭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일과 유치명령 ○일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무거운 양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명령 ○일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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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준항고장은 어떤 상황에서 제출하나요?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으로, 주로 형사소송에서 사용됩니다.
- (Q) 준항고장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사건번호, 결정 또는 명령의 내용, 불복 이유, 신청인 정보, 법률적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Q)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