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귀원에...
고소장(강요죄)? [서식예 ○] 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 ○시 ○구 ○동 ○ ○아파트 ○ ○ 피고소인 △ △ △ (○ ○) ○시 ○구 ○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조의 강요죄(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
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합의서(횡령피의) 합 의 서 갑: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O O O 을:O O O 주민등록번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를 ...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 에 한한다. ○. “을”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한다. ○OO년 O월 O일 갑:OOOO 주식회사:대표이사:O O O 을:O O O
각서 각 서 공 사 명:○)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 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 및 태만할 때에 는 귀사가 본 공사를 중지 또는 해약시켜도 어떠한 ...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 ○ ○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시경 ○에서 가해자 ○가 운전하는 서울 ○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현금보관증(서술형) 현금보관증 일금:원정 (\)상기 금액을 ○ 로 인하여 ○ 에게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 년 ○ 월 ○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일 것을 확약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여, 하기 수령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금보관인 성명:(서명 속하며...
[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
○ 각서 ○ 각 서 공 사 명:○)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 및 태만할 때에는서를...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서(폭행사건) 합 의 서 피해자 성명: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 OOO OOO) 가해자 성명: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 OOO OOO) 피해자 OOO은 ○OO년 O월 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O...
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필요시) 피고인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 변호인 □ 증인 사용목적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경우) □ 당해 사건 재판 준비 □ 관련 사건 재판 준비 □ 현재 진행 중 (대상 사건 법원:,사건번호:)□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경우)...
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시 ○구 ○동 ○ 본적:○시 ○구 ○동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년월일:○년...
사건위임약정서(사망) 사건위임약정서 (사망) 원 고 (亡 의 유족) 피 고 ○. ○. ○.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 (부가세포함) 나. 위의 계산이 ○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저수임료를 ○만원으로 합니다.(부가세포함) ...
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에...
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증인 ○ ○ ○의여...
신청서(구속집행정지) [서식예 ○]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