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록번호...
○ 선서및서약서(○면) ○ 아.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인사 규정 제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선서및서약서 (○면) 아.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인사 규정 제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⑵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⑷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정치산...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
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
청구서(후견인선임심판) [서식예 ○] 후견인 선임심판 청구 후 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촌당숙)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월...
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만원을 편취하였다는원판결의...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청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판청구...
○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징역...
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
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년 ...
집 행 문 수 통 부 여 신 청 집 행 문 서 통 부 여 신 청 사 건 번 호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호...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부재자) ○ ○ ○ ○년 ○월 ○일 본적 및 주소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선고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누나입니다. ○. 사건본인은 ○.○사변당○월...
실종선고신고서 [양식 제○호]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 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 확정일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관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