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도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도로관리팀 (연락처:○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뒷면) ※처리기간 참조 ○. 업무 흐름도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국토관리청에 신청(연○회, 분기별) 의견조회 해당 국도유지 및 공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I. 不動産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다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일이 많다. 민법은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철법권, 비용 상환청구권, 여러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
하천공사 시공계획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목 차 제○장 총칙 제○장 공통공사 제○장 하상정리공사 제○장 제방 제○장 호안 제○장 수제 제○장 하상유지시설 제○장 보 제○장 수문 제○장 취수시설 제○장 내수배제시설 제○장 수로터널 제○장 주운시설 제○장 하구공사 제○장 하천사방공사 제○장 자연형 하천공사 제○장 기타 시설물 유지시설...
신청서(하천점용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하천공사허가내용 ⑤ 하천의 명칭 ⑥ 허가연월일 ⑦ 위 치 ⑧ 면 적 ㎡ ⑨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은...
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구분 허가일련번호)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② 설 계 자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면 중 제○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 구분 신고일련번호) □□□ ...
○. 업무개요 ○ 근거법령: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리(○일)...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보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허 가 년 월 일 ⑥허 가 번 호 ⑦어 항 명 (제 종) ⑧어항시설의 종류 ⑨어 항 시 설 위 치 규 모 ⑩사 용 목 적 ⑪당 초 사 용.. 부터록번호...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월 일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면중 제○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 시군구구분 구분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① 사업주체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
하천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하천권리의무양도 ○;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양 도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 ④주 소 ⑤본 적 양 수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 ⑨주 소 (○)본 적 (○)허 가 (승 인) 년 월 일 및 번 호 ○ 제 호 (○)하 천 명 및 위 치 시구동 생...
하천권리의무양수도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하천권리의무 양수·도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양 도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생 ④ 주 소 ⑤ 본 적 양 수 인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생 ⑨ 주 소 ⑩ 본 적 ⑤ 허 가 (승 인) 년 월 일 및 번 호 ○제호 ⑥ 하 천 명...
준공인가증 [별지 제○호서식] <신설 ○. ○. ○> 준 공 인 가 증 공 사 명 피 허 가 자 공 사 위 치 허 가 일 및 허 가 근 거 허 가 내 용 착 공 일 주 요 공 종 준 공 일 하천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근...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호서식](앞 면)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공원의 명칭 ⑤ 점용(사용)목적 ⑥ 점용(사용)의 종류 ⑦ 점용(사용)장소 및 면적 ⑧ 점용(사용)방법 ⑨ 점용(사용)기간 ○...부터()일간 ○...까지 ⑩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원의...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제○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 지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④명 칭 ⑤위 치 ⑥점 용 의 목 적 ⑦점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일 년 월 일 (까지) 점용장소 및 면적 ⑧장 소 ⑨면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보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허 가 년 월 일 ⑥허 가 번 호 ⑦어 항 명 (제 종) ⑧어항시설의 종류 ⑨어 항 시 설 위 치 규 모 ⑩사 용 목 적 ⑪당 초 사 용.. 부터.. 까지(일) ④전...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공 원 의 종 류 및 명 칭 점 용 의 목 적 점 용 기 간 ○...부터()간 ○...까지 점 용 장 소 및 면 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 용 목 적 물 의 구 조 공 사 시 행 방 법 및 기 간 점 용 목 의...
도로점용(공작물설치) 허가신청서 (서식 ○호)[별지제○호서식](개정 ○. ○. ○ 건설령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④점 용 의 구 분 일시점용, 계속점용, 차량진입로 ⑤점 용 의 목 적 ⑥점 용 의 장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⑦점 용 ...
○. 업무개요 ○ 근거법령:삭도·궤도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담당부서:도시철도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사무취급기관 안전검사 수탁기관 안전도에 관한 검토문의 ▶ 접 수 신청서작성 ▶ 접 수 ▼○...
[별지 제○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