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사무취급기관 안전검사 수탁기관 안전도에 관한 검토문의 ▶ 접 수 신청서작성 ▶ 접 수 ▼ ▼ 검토의견서 작성 담당 ◀ 결과통보 내용검토 ▼ 결재 ▼ 허가증수령 (신고필증) ◀ 교부 사업허가증(신고증)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전용삭도·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설치계획서) ○. 공사비예산서 ○. 선로실측도(線路實測圖) ○. 공사설명서 ○. 도로 또는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면적도 ○. 도로·하천·농지·문화재보호구역 등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의 공사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법 제○조의○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도에 관한 검토의견서(다만, 일시적 사용을 위하여 가설한 삭도 및 궤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전용삭도·전용궤도의 설치를 신고한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구비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 수수료 : ○,○원 [별지 제○호서식] 처리기간 □ 삭도 □ 사업허가신청서 □ 궤도
삭도,궤도사업허가(변경)또는전용삭도,전용궤도시설 설치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 ...
조회 : 29다운로드 : 175 삭도,궤도(사업,시설)개시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삭도,궤도 (사업,시설)개시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
조회 : 19다운로드 : 129 삭도,궤도사업(사용)의 휴지(또는 폐지)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 ...
조회 : 26다운로드 : 172 삭도,궤도사업 시설변경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연락처 ...
조회 : 22다운로드 : 179 삭도,궤도사업(사용)양도,양수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 ...
조회 : 19다운로드 : 214 삭도,궤도사업관리의 위탁,수탁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연락처 ...
조회 : 16다운로드 : 180 삭도,궤도사업(사용)의 합병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 ...
조회 : 18다운로드 : 189 삭도,궤도사업(사용)법인의 해산신고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삭도·궤도법 제○조제○항제○호,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 ...
조회 : 16다운로드 : 145 삭도,궤도사업(사용)준공검사신청서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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