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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 사 내 용 도로법 제○○조제○항 및 동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부 수수료 없음 ○○○○○ ○○○○○민 ○○○mm×○○○m ...m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면)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의 구 분 점 용 의 목 적 점용의 장소 및 목적 점 용 의 기 간 공작물(시설)의구조 공 사 실 시 의 방 법 공 사 의 시 기 도 로 의 복 구 방 법 도로굴착시 흙 ○○○○;먼지가 퍼 짐 을 막 는 방 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계서 ○부(점용의 장소의 면적은 ○/○,○○○의 평면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할 것) 수 수 료 없 음 ○○○○○ ○○○○○민 ’○○. ○. ○ 승인 ○○○㎜×○○○㎜ (신문용지 ○○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도 지 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 현 지 조 사 ↓ 검 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결 재 ↓ 허가대장정리 ↓ 허가증 발부 ※ 처리기간 점 용 구 분 접수처리 기 간 비 고 도 로 부 지 의 점 용 시 ○○○○;군(건설과) ○일 도 로 의 일 시 점 용 면 ○일 선 전 탑 및 아 치 시 ○○○○;군(건설과) ○일 공 작 물 설 치 시 ○○○○;군(건설과) ○일 도 로 굴 착 시 ○○○○;군(건설과) ○일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도 로 점 용 공 사 준 공 검 사 원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공 사 의 목 적 점 용 의 장 소 와 면적 공 작 물 또 는 시 설 물 의 구 조 허 가 일 공 사 내 용 준 공 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시행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 준공설계도서 ○부 ○○○○○ ○○○○○민 ’○○. ○. ... ○ 승인 ○○○㎜×○○○㎜ (신문용지 ○○g/㎡)

도로점용허가권리,의무 양도신고서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 ○) 도로점용허가권리 ○○○○;의무 양도신고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양 도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양 수 인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권리 ○○○○;의무의 내용 ⑧ 권리 ○○○○;의무의 양도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도로점용(공작물설치) 허가신청서 (서식 ○호)[별지제○○호서식](개정 ○○. ○○. ○○ 건설령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④점 용 의 구 분 일시점용, 계속점용, 차량진입로 ⑤점 용 의 목 적 ⑥점 용 의 장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⑦점 용 기 간 ○○ . . . ～ ○○ . . .( 일간) ⑧공 작 물(시 설)의 구 조 ⑨공 사 실 시 방 법 (○○)공 사 시 기 (○○)도 로 의 복 구 방 법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도로법 제○○조 같은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서 ○부(점용의 장소의 면적은 ○/○,○○○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할 것.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원 ○○○○ ○B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도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건설행정과 건설교통부 도로국도로관리과 사무 내용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지하도, 육교 및 기타 도로점용시설(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임(연결육교, 지하통로등의 설치인 경우)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일 최 종 결 재 국 ○○○○;과장 수 수 료 ○○○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및협의→관련부서협조심의→방침결정 및 점용료와 면허세고지→영수증제출(신청자)→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동에 통보

도로점용공사 준공검사원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공 사 의 목 적 점 용 의 장 소 와 면 적 공 작 물 또 는 시 설 물 의 구 조 허 가 일 공 사 내 용 준 공 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사시행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OO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 준공설계도서 ○부 ○○○○○ ○○○○○민 ’○○. ○. ○ 승인 ○○○㎜×○○○㎜ (신문용지 ○○g/㎡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 장소 ○○○○;면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⑪도로 복구 방법 ⑫도 로 종 류 ⑬노 선 명 ⑭굴착시교통소통 대 책 (필요시 별지사용) ⑮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 ○○○○;길이 도로법 제○○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 부. ○. 점용신청 관련도면(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부. 수 수 료 점용료의○/○,○○○ ○. 인 ○○○○;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부. ○.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부. ○.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부. ※ 점용장소의 면적은 ○/○,○○○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와 점용부분을 가로(m)×(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 수 료 점용료의 ○/○,○○○ 근 거 법 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조의제○항) 유 의 사 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득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조제○호 및 제○○조의○) ○○○○; 허가를 받은 자는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도로법 제○○조 및 제○○조의○)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 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 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제○○조제○항 및 영 제○○조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호서식]<개정○○.○.○○> (앞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 용 장 소 ○○○○;면 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 작 물(시 설) 구 조 ⑨공 사 실 시 방 법 (○○)공 사 시 기 (○○)도 로 복 구 방 법 (○○)도 로 종 류 (○○)노 선 명 (○○)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 (필요시 별지사용) 도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구비서류：설계도면 ○부(점용장소의 면적은 ○ ○○○○;○,○○○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조 제○항 제○호 내지 제○호 및 제○○호의 경우는 ○ ○○○○;○.○○○의 평면도 ○부)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도：시 구도：구 담당부서 ○○○○;고속도로：보수과 ○○○○;국 도：관리과 ○○○○;특별시도：건설행정과 구도：건설과 ○○○○;건설관리과 ○○○○○ ○○○○○민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도로(일시)점용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건설관리과 시건설행정과 사무 내용 도로를 일시적(○년미만)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판단 허가해 주는 민원(건축자재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 등) 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지 적 도 비 치 대 장 공공용지점용허가 처리대장허가증 교부대장(수불부)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 점용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인)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 ○) 도로점용허가권리 ○○○○;의무 양도신고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양 도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양 수 인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권리 ○○○○;의무의 내용 ⑧ 권리 ○○○○;의무의 양도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건물) ...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