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 ...
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 ...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경찰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접수일자...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경찰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피해신고서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진술합니다. ○...주 거 통 반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세(...생) 피해자와의전화 (가 정) 관 계 (직 장) 피 해 금 품 품명 수 량 시 가 특 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 출 할 증거 (유 류 품 또는 참 고 인 등) 범인(또는추정범 인)의 인피해자와의전화...
[별지 제○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전화() /전송() 담당부서명: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지방경찰청장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서 ① 청원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② 배치사업장의 명 칭 ③ 배치사업장의 소 재 지 ④ 청원경찰배치 결정통지 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총 명) ⑤ 연번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성...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
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서식예 ○]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H.P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고 소 내 용 ○. 고소인은 ○. ○. ○. 고○,...
붙임 [붙임 #○] :군인용 접수번호:제 호 전 ○;공 □ 사망 확인신청서 안내사항 접수일자:... □ 상이 성 명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 호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 ...
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이△△ 박△△ 최△△ 피고인들 ...
과적진술서 과 적 진 술 서 ■ 제 목:운수업체의 부탁의로 과적한내용의 진술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진술내용 저는 ○년 ○월 ○일 서울과 부산에 운송을 하던중 ○.○톤 트럭에 ○톤의 물건을 선적하여 운행도중 경부고속도로검문에서 과적이 적발되어 이에 진술합니다. 위의 진술 내용에 진술내용...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증인진서는...
진술서(증인) [서식예 ○]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사 건 ○가단○ 건물명도 등 원 고 ○ 피 고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시 ○구 ○동 ○ 전화번호:○ ○(휴대폰 ○ ○ ○) ○. 진술인(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 ○.에 제대하였는데 월남에서 모아온 돈이 ▣▣▣...
소득진술서 [전산양식 A○]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전과관계 진술서 전과관계 진술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관계내용(벌금형 이상인자 기재) 죄 명 처분일자 처분결과(확정된 형량) 위 관계진술과 다른 전과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진술자 ○; ○; ○변호사회장 귀하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목 격 자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종 채용일자 사 고 경 위 피해자가 하던일 목격자가 하던일 같이 하던 사람 ※ 필히, 목격자 본인이 ○하원칙에 의거 자필로 작성할 것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임을 진술합니다. ○...소 속:직 종:성 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