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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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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동의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사법 경찰 리 작성의 ○. ○. ○.자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부동의 ○. 사법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 경찰 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통 ○. 호적등본 ○통 ○. 민간인신원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사 업 장 의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청 원 주 ④ 청 원 경 찰 배 치 결정통지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⑤ 성 명 ⑥ 연 령 ⑦ 주 소 위 사람들을 청원 경찰 법 제○조제○항 및 동시행령 제○조제○항에 의하여 청원 경찰 의 임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통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통 ○. 호적등본 ○통 ○. 민간인신원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 담당부서명: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지방 경찰 청장 청원 경찰 임용승인신청서 ① 청원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② 배치사업장의 명 칭 ③ 배치사업장의 소 재 지 ④ 청원 경찰 배치 결정통지 접수일자 임 용 예 정 자 (총 명) ⑤ 연번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병 역 청원 경찰 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들을 청원 ...

법률서식 > 기타

피해신고서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진술합니다. ○...주 거 통 반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세(...생) 피해자와의전화 (가 정) 관 계 (직 장) 피 해 금 ... 확 인 자 경찰 서 근무 경 인 ※ 피해자와 진술인이 다를 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진술인의 진술 이유 및 피해품 회수가격 변상여부 등을 참고사항란에 기입할 것.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피고소인 ○인은 ○지방 경찰 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관들입니다. ○. ○년 ○월 ○일 오후 ○시경 다방에서 ... ○. 진술서 ○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 ○시 ○구 ○동 ○(○ 경찰 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고 소 ... 관할 경찰 서인 ○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고소인이 관할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이 ... 그러나 관할 경찰 서의 수사담당과장인 △△△는 ○. ○. ○. A주식회사의 신개발약품에 ...

민원행정서식 > 국가보훈처

붙임 [붙임 #○] :군인용 접수번호:제 호 전 ○;공 □ 사망 확인신청서 안내사항 접수일자:... □ 상이 성 명 계 급 군 번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 화 입대년월일 ... 해당전문의 진단서) [붙임 #○]: 경찰 공무원용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소 속 계 급 퇴직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전사 ○;전상 순직 ○;공상 일시 장소 용도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고소장 고 소 장 ... O (인) OO 경찰 서 사법 경찰 관 귀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하며 사건과 ... (인) OO 경찰 서 사법 경찰 관 귀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능하며 사건과 관련된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기타 서류)는 고소장 제출시 또는 진술시 첨부하시고 고소인(위임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실 ○. 피고소인은 ○ 경찰 서 소속 사법 경찰 관인 자이고, 고소인은 ○ 경찰 서 관할구역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 ○년 ○월 ○일경 오후 ○시경 ○시장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시장내 주변 상인인 고소외 □□□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중인 ○ 경찰 서 소속 피고소인을 포함한 경찰 관 ○인에 의해 경찰 서로 연행되었습니다. ○. ○. ○. ○. 오후 ○시까지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통 ○. 목격자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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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 목격자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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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 목격자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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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 목격자 진술서 ○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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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제추행죄) [서식예 ○] 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통 ○. 목격자 진술서 ○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 경찰 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취소(변경)사유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근거자료) ○...위 신청인(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법원 귀중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 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취소(변경)사유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근거자료) ○...위 신청인(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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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