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분류기호 (전화번호)시행연월일 수신 조세심판원장 발신 (인) 제목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결정(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심판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 연도기분 ⑥ 세목 당초결정(갱정 취소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사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사건본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전화)주민등록번호...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사건의견서(변박서, 반박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판원장...
(앞 쪽)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기간해태 면제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심판번호)】 【출원장)...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임대차명의변경)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별지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부재자) ○ ○ ○ ○년 ○월 ○일 본적 및 주소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선고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누나입니다. ○. 사건본인은 ○.○사변당○월...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⑥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수입내...
기간해태 면제신청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기간해태 면제신청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심판번호)특허심판원장)...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 장 원 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피 고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고는...
○ 후견인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OO년 생...
건강보험료정산분(연말정산?지연취득)분할납부신청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연말정산 ○;지연취득) 분할납부 신청서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사업장 기 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월평균 보험료 원 《분할납부 신청내역》 추가 납부할 금액 원 분납횟수 회 최종월분납액 회 분납기간 ○ 년 월부터 ○ 년 월까지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명...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구 술 심 리 신 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이 유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지(국적)...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업자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사업연도.. .~... 분할법인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분할신설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생년월일 ⑩본점소재지 (전화할법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 ○; ○;가정법원 ○느단○호 ○; ○;후견인변○...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주 소:송 달 장 소: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최 후 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