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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소송

- 하자에 대한 민원 제기 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민원이 잠잠해지면 검토해 보자고 하였고, 소외 김□□은 ○. ○. ○. 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런데 ○. ○. ○. 자로 소외 이□□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하자,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조 제⑩항이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위 재건축...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토지출입금지가처분) [서식예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 ○지방법원 ○가합○호로 소송을 제기 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본 건 대금채권의 변 제기 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 조【실행 ○;충당】 채권자가 변 제기 후 본 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 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제공 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 ○ 조【채권의 반환】 본 건 대금채권의 변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 제기 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 조 【실행 ○;충당】채권자가 변 제기 후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제공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 ○ 조 【채권의 반환】본건 대금채권의 변 ...

회사서식 > 계약서서식

-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 제기 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 조 [실행·충당] 채권자가 변 제기 후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 제공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 ○ 조 [채권의 반환] 본건 대금채권의 변 ...

회사서식 > 계약서서식

신탁계약서 신 탁 계 약 서 (○)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 신탁부동산의 가격 (○) 원본의 수익자 (○) 수익의 수익자 (○) 신탁목적 (○) 신탁기간 (○)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

샘플서식 > 법무샘플 > 채권양도

- 건 대금 채권의 변 제기 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조【실행 ○;충당】채권자가 변 제기 후 본 건 대금 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 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 제공한다. 단, 상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조【채권의 반환】본건 대금 채권의 변 ...

법률서식 > 경매관련

담보권실행등을위한부동산경매신청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채 권 자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채무자(소유자)O O O 주 소 OO시 ... O. 금 OOO,OOO,OOO원을 변 제기 ○OO. O. O. 이율을 연 O할 O푼으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는 변 제기 에 이르러 위 대여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합○ 물품대금청구 원 고 ○ ...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조 ... 소송이 제기 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 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 아니하여 소송 제기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의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갑 제○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 제출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 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인은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 ●●●분류표시: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독촉절차...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 제기 증명원 ○통 ○. ○. ○. 위 권리신고인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 [서식예 ○] 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소송이송 항고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같은 법원 ○카기○호로 제기 한 소송이송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 ○. ○.자로 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피고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제척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이 ... 소를 제기 하여 심리 중 같은 사건의 재판장 판사 □□□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 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 ○; ○;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 하여 신청인의 패소판결로서 같은 사건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보증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승계인은 위 공탁물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는 신청인의 승...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담보취소신청(대위에의한) [서식예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을 경우 대위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 ○가단○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카기○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

법률서식 > 기타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외 ○; ○; ○;를 위 사건의 원고로 추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법률서식 > 기타

선임신청서(특별대리인소 제기 전신청) [서식예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신청인이 신청외 ◇◇◇에 대하여 제기 할 ○. ○. ○. ○시 ○구 ○동 ○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재심소장 [서식예 ○] 재심소장 재 심 소 장 재심원고(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 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시 ... 소를 제기 하기 이전에 재심원고(피고)와 이 사건 토지매매관계로 재심원고(피고)의 집에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 ○. ○. ○: ... 항소를 제기 합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