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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상고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상 고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고 등 법 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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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 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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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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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 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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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간접강제) [서식예 ○]간접강제신청서 간접강제신청 신 청 인(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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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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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불항소합의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가 호 ○금 청구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피 고 (날인 또는 서명)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O.O.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부 O O O (인) 모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불복 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조) 비 용 ○원(☞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분류표시:민사집행 >> 총칙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나○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외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고(항소인,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함)는 ○. ○. ○. ○시 ○구 ○동 ○ ○ 소재 소외 ◈◈◈와 피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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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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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일대장 [별지 제○호 서식] 불 변 기 일 대 장 접 수 일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접 수 문 서 명 불변기간 (만기일)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처 리 제 출 할 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인쇄용지(특) ○g/㎡) ※ ○; ○;문서접수명 및 ○; ○; ○; ○;판결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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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사건에...

법률서식 > 행정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사건에...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건 OO나OOO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O O O 피항소인(원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나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OOO(피고의 전처)와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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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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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