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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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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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 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출하나요?
- 상고 이유서는 민사소송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때, 판결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상고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상고 이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원심 판결 요지, 상고 사유, 법률 위반 항목, 상고 취지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Q)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법원(원심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상고심(대법원)으로 송부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