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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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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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고 : O O O 서울시 OO구 OO동 OOO OO 피고 : O O O 서울시 OO구 OO동 OOO OO 우편번호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부동산중 별지도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 부터 명도일까지 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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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 제 호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 부 번 호 ○; 저 당 종 류 (○) 단독저장의 말소 (○) 공동저당의 말소 저 당 권 자 성 명(명 칭) 주 소 자동차 소유자 성 명(명 칭) 주 소 채무자 성 명(명 칭) 주 소 피 담 보 채 권 가 액 변 제 기 한 년 월 일 이 자 액 이 자 지 급 일 자동차등록령 제○조 및 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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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전자문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 쪽) 신 상 변 동 신 고 서 처 리 기 간 ○ 일 보훈번호 특수임무수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 소 (전화 : ) 변 동 내 역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수임무수행자 와의 관계 성 명 사 유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지원정지 또는 법적용대상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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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오 영 훈 외 ○ 피 고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소송물가액 : 금 ○,○,○원 ** 인 지 대 : 금 ○,○원 ** 송 달 료 : 금 ○,○원 서울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 오 영 훈 ○. 최 옥 순 ○. 오 세 영 ○. 오 미 영 ○. 오 세 철 ○. 오 윤 정 원고들의 주소 : 충남 ○군 ○면 ○리 ○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父 오 영 훈, 母 최 옥 순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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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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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계약서 파산자 O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말미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조(배당금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취하) “갑”은 “을”이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지방법원 제○파산 재판부를 허가를 얻어 OO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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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소득금액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 국외관련기업 ⑦ 소 재 지 ⑧ 국 명 ⑨ 상 호 (○)업 종 (') 사 업 년 도 (○) 신청인과의 관계 ())사업년도 (○)신고(결정)소득금액 (+)조정신청소득금액 (○)조정후 소득금액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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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손해배상청구) 소장 (손해배상청구) 원 고 : ○ (○ ○) 주 소 : 전 화 : 피 고 : ○ (○ ○) 주 소 : 전 화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사생활 침해와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빌라단지의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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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보상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 해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 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 월 일 ⑥주 소 □□□ □□□ ☎ ⑦채용년월일 년 월 일 ⑧평균임금 원 전 ⑨완치(치유)년월일 년 월 일 ⑩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사용가능) 청구내용 ⑪장해급여수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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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굵은선안은신청인이기입하지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신 청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청구분 ○; ○; 최초 ○; ○; 전원 ○; ○; 재요양 피 재 근로자 (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학력 ⑦주소 ○; ○; ○; ○; ○; ○; ○; ○; ○; ○; ○; ○; ☎ ⑧직종 ○; ○; ○; ○; ○; ○; ⑨채용년월일 . . . 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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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제○국민역 편입원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일 보충역 편입원서 제○국민역 병 역 의 무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 ) ⑤ 본 적 ⑥ 제 출 사 유 병 역 사 항 ⑦ 징병검사 연 도 ⑧ 신체등위 ⑨군 별 ⑩ 역 종 ⑪ 계 급 ⑫군 번 ⑬ 입 영 일 ⑭ 입영부대 ⑮전 역 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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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재산분할위자료청구의소) [서식예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 ○. ○.생 본적 : ○남도 ○군 ○면 ○리 ○ 주소 : ○시 ○구 ○동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 : ○시 ○구 ○동 ○ 피 고 △ △ △(△ △ △) ○. ○. ○생 본적 : ○남도 ○군 ○면 ○리 ○ 주민등록상 주소 : ○시 ○구 ○동 ○ 현거소 : ○시 ○구 ○동 ○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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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 [서식예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 장 원 고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 고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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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위자료등청구의소사실혼파기) [서식예 ○] 위자료등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소 장 원 고 ○ ○ ○(○ ○ ○) ○. ○. ○.생 본적 : ○ ○군 ○읍 ○리 ○ 주소 : ○ ○구 ○동 ○의 ○(우편번호 : ○ ○) 피 고 △ △ △(△ △ △) ○. ○. ○.생 본적 : ○ ○군 ○면 ○리 ○ 주소 : ○ ○구 ○동 ○의 ○(우편번호 : ○ ○)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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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서식예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편입취소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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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빌라 O동 O호 채무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빌라 O동 O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 전 ○,○ ㎡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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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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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영업정지처분의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 ○. ○.부터 같은 해 ○. ○.까지(○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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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소송수행자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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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