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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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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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李○) . . . 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金○) . . .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 . . . 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 . . 부터 매월 부터 다음날 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혼인신고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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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소 소 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첩부인지액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송 달 료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금 제○호로 공탁한 금 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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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이 름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목적물의 가격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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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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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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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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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 ○ ○ 이혼 원고 ○ 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상기 본인 피고는 결혼생활 ○년 동안 음주운전, 여자관계, 카드사용 남발 등으로 인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 원고가 피고의 죄를 용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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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건설 업체와 임의 계약을 하여 해결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무사안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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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불합격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제○회 사법시험 ○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가.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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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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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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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년연장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정년연장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농촌진흥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정년연장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연장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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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입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병무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입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 ○. ○.까지 ○도 ○군 ○면 ○리 제Ｏ훈련소로 입대하라고 한 입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입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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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년도 공무원 ○급 공채로 합격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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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해임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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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①남 ②여 *①혼인중의 출생자 *②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시각제) *출생장소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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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위 제출서류는 ○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부 법원용/사본○부 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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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제 ○ 국 민 역 편 입 원 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세 대 주 성명및관계 ⑤본 적 ⑥ 제 출 사 유 병 역 사 항 ⑦ 징병검사 년 도 ⑧신체등위 ⑨군 별 ⑩ 역 종 ⑪계 급 ⑫군 번 ⑬ 입영일자 ⑭입영부대 ⑮전역일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도장)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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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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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어떤 목적의 서식인가요?
- 민사 소송 절차 안내서 (항소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용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