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영업정지처분의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 ○. ○.부터 같은 해 ○. ○.까지(○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여관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득한 후 경영해 왔는 바, 피고는 원고가 ○. ○. ○. ○:○경 위 여관에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 ○. ○.부터 같은 해 ○. ○.까지 ○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자는 “풍기 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일부가 성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업소에서는 투숙객이 혼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김□□라는 ○대 중반의 남자와 이□□라는 ○세의 여자가 위 여관에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들어왔을 뿐으로, 그들은 성관계를 갖거나 잠을 잔 적이 없으므로, 공중위생법 제○조 제○항 제○호 나목에 정한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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