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송요청서 사건이송요청서 사건번호: 고소인: 주소: 성명 피고소인: 주소: 성명: 이송요청사유: 당사는 ○ 년 월 일 지방 경찰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동 지방 경찰서로의 출두에 있어서 과다한 경비지출 및 업무의 지장이 예상되...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서류(견본,물건)제출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서류(견본, 물건) 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심사관,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허청장(심사관,...
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대폰번호:...
소년보호사건조사보고서 ○ ○ 가 정 법 원 소년보호사건조사보고서 접 수 년월일 년 월 일 조사명령 연 월 일 년 월 일 위탁갱신 연 월 일 년 월 일 사건명 푸 사건 보내온곳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위탁관계 소년원 보호자 본적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력 출생지 종교 가족사항 소년과의 관 계 성명 연령 직업 학력 종교 동월...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
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원...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유 가 증 권 법원년월일...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 ...
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을...
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 ○. ○. ○:○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
청구서(부재선고심판) [서식예 ○] 부재선고심판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사건본인 △ △ △(△△△) (잔류자)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동...
○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불재항 제 호 ⑥ 재 항 고 인 ⑦ 피 재 항 고 인 ⑧ 죄 명 ⑨ 재항고기각년월일 ○...⑩ 용 도 ⑪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항고기각 이유 고지를 청구합니다. ○...재항고, 피재항고인...
○ □예납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 년 징제 호 ⑥ 예납 가납 년 월 일 ○...⑦ 예납 가납 금 액 재 판 ⑧ 선 고 ○...법원 ⑨ 형명 ○;형기 ⑩ 확 정 ○...⑪ 기 타 환 급 사 유 ⑫○...
농지법령 주요개정내용 해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전화번호 ⑤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⑥사건처리결과 ⑦...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호] 호 적 정 정 신 청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건 본 인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②정 정 을 하고자 하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기 타 주...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문(약식명령)등본교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