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 사건종류 수임액 의 뢰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대무조합)의...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 국세청 법무담당관실 FAX: ○ ○ ○ 발 신: 청 송무과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수송수행자 청 송무과 급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 행 경 과 원 고 측 (주장) (증거) 피 고 측 (주장) (증거) 조치사항 사...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사 용 증 명 원 사 용 증 명 원 사건번호 ○ 타채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제○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 타채(타경, 타기, 카명) 호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제출한 ○. 법원 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 년 제 호 공정증서정본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에...
의무,법무 사관후보생지원서 [별지 제○호서식] 처 리 기 간 의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함 사관후보생 지원서 법무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주 소 (전화 :)입학연월일 학 교 명 또는 수련기관명 대학 과 년 졸업 또는 수료 예 정 연 월 일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인과의 관 계 본 적 주 소 ○. 위 본인은...
신청서 (문서송부촉탁) [서식예 ○]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형사 사건기록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
신청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 제출부수 신청서 ○부 문서송부 촉탁신청 의 제 한 당사자가 ...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하여...
의무(법무,군종)분야 현역장교지원서 [별지 제○호서식] ┌─────────────────────────────────────────┐ │ │ │ │ │ │ │ 의무(법무 ○;군종)분야 현역장교지원서 │ │ │ │ │ ├───────┬──────────┬─────┬────────────────┤ │성 명│ │주민 등록│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 기 록 종 별 피 고 인 등 죄 명 환경(처분)일자 신 청 사 유 신 청 범 위 부 수 (등 본) 위와같이 사건기록 열람(등사)을 청구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검 사 결 정 허 가 ○; ○; 불 허 가 ○; ○; 일 부 허 가 ○; ○; 허 가 범 위 ○㎜×○㎜ 신문용지 ○g/㎡...
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처 리 기 간 의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함 사관후보생 지원서 법무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주 소 (전화 :)입학연월일 학 교 명 또는 수련기관명 대학 과 년 졸업 또는 수료 예 정 연 월 일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인과의 관 계 본 적 주 소 ○. 위 본인은 의무 ...
서증조사 신청서 [서식예 ○] 서증조사 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 사건기록 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 문서보관 장소 ...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①제○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
사건위임약정서(사망) 사건위임약정서 (사망) 원 고 (亡 의 유족) 피 고 ○. ○. ○.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 (부가세포함) 나. 위의 계산이 ○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저수임료를 ○만원으로 합니다.(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