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납세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면허(허가ㆍ인가)의 취소(정지)를 요구하오니 지체 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자는...
소장(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 ○. ○...
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
○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 가(소, 단)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OOOO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 소 성 명 OOO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복대리대리를...
시험결과통지서,약정서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약 정 서 No. 만든 날짜 귀 하 본인은 이번 귀사의 채용시험에 응모한 결과 합격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함께 즉시 출사하여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대한 취직 또는 귀사에 대한 입사취소등 행위를 일체...
시험결과통지서,약정서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약 정 서 No. 년 월 일 귀 하 본인은 이번 귀사의 채용시험에 응모한 결과 합격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함께 즉시 출사하여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대한 취직 또는 귀사에 대한 입사취소등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
소장(혼인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혼인취소 청구의 소(중혼)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 고 ○. 정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약 정 서 No. ○년 ○월 ○일 귀 하 본인은 이번 귀사의 채용시험에 응모한 결과 합격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함께 즉시 출사하여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대한 취직 또는 귀사에 대한 입사취소등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용시험에...
건설공사 각서 <별표 ○ ○ > 각 서 (모든 공사에 적용) 공 사 명: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실의...
[별지 제○호 서식] 부 당 한 가 맹 사 업 거 래 행 위 신 고 서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 ...
감사원심사청구서 감사원 심사청구서 ○. 청 구 자 주 소 OO시 OO구 OO동 성 명(상호) OOO 전 화 번 호 OOO OOOO OOOO 직 업(업종)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업(업종)...
공동행위의 인가 신청서 〔별표 ○〕 〔전면〕 공 동 행 위 인 가() 의() 신청서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처리기간 ○일 참 가 사 업 자 대 표 (사업자단체) ①명 칭 ②참가사업자수 ③주 소 (전화번호)④대표자성명 (한 자)⑤ 실 시 기 간 ⑥ 실 시 내 용 ⑦ 실 시 방 법 ⑧ 실 시 사 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 ○호 농 림 부 농촌진흥과 ○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호 건설교통부 건 ...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별지 제○호 서식] (○.○.○. 신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조 주세법 제○조, 제○조 및 제○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무서장 아 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판매) 장 위치 조...
소장(해임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청장...
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
청구서(파면처분취소심판) [서식예 ○] 파면처분취소심판청구(소청) 파 면 처 분 취 소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소 속:○시청 ○과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시장 파면처분취소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내용:「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처분의 내용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과...
소장(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대학교 총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