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근저당권설정)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금준지:사건본인...
친족회 결의서 친족회 결의서 법원 느 호 친족회 선임 및 친족회 소집청구 사건에 관하여 서기 년 월 일자 심판에 의하여 서기 년 월 일 장소 시 구 동 번지에서 친족회원 전원 출석하에 개최된 친족회에 서 다음사항을 결의 하였다. 다 음 ○.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무능력자...
○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서 상 속 승 인 기 간 연 장 허 가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OO년 O월 O일까지 ○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TEL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로○가...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참 가 신 청 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⑦ 참 가 취 지 ⑧ 참 가 이 유 ⑨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청...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호의○서식] (심사 ○;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참 가 신 청 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⑦ 참 가 취 지 ⑧ 참 가 이 유 ⑨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청...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조세심판관(합동)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심사(심판) 청 구허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사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한정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전화)주민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한정후견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 ○; ○;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외국인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사건본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