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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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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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 합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합의범위 관할합의는 제○심 법원의 관할만 가능함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訴)에는 관할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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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제출부수 선정당사자변경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분류표시 : 민사소송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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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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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피신청인과 참가인수 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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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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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장제출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제○조 요 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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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송달영수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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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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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D○]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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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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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비용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조의 별표와 전혀 상반되는 비용으로서, 비용산정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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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 이내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은 현금갈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임을 인정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드릴 것을 확약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현금 보관인 성명 : ○ ○ ○ (서명 또는 날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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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저희가 절충하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비용 가. 소 가 원 인 지 대 원 송 달 료 원 나. 출장비용 형사기록 지정 및 복사를 위한 출장비(수도권, 지방, 없음)(○,○원, ○,○원, ○원) 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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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바. 피해자 : ○ (주민등록번호 : ) ○. 합의조건 가. 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금 원(￦ )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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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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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 계 ④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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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 ○ 하면 호/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성명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호사비용(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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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 ○ 하면 호/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성명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호사비용(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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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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