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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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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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도점검표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지 도 점 검 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수행자: ) 일련 번호 사건 번호 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 송 진 행 일 정 (변론기일) 접수일 피 고 ○월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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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비 용 회 수 부 ① 일련 번호 ② 사건부 번 호 ③ 소 관 부 처 ④ 원 ○;피 고 별 ⑤ 당사자 ⑥ 소 송 수행자 ⑦ 확 정 일 자 요 회 수 비 용 ⑫ 소송비용 회 수 지시일자 ⑬ 소송비용 회 수 일 자 ⑭ 회 수 금 액 ⑮ 완 결 일 자 (○) 비 고 ⑧ ○심 ⑨ ○심 ⑩ ○심 ⑪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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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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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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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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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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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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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변론조서등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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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사건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원고(고지인)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지인이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고지인)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해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소 송 정 도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 ○. ○. ○:○로 제○회 변론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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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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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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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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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 서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민법 ○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 ○조) 상 대 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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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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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송달료 ○.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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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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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박○(○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 ○.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 ○. 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연락처 : 신청인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박○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가 소송계속 중인 ○. ○. ○.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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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 : ○가소○ 원 고 : ○ 피 고 :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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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송달료 ○.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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