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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조○항)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 형사소송법 ○조○항)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약식명을 한 법원(형사소송법 ○조○항) 제출부수 청구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 결정)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 ○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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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일 ○ 경찰 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면해 ...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 형사소송법 ○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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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원 귀 중 제출법원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 형사소송법 ○, ○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 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 해당 경찰 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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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합니다. 청 구 이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기 타 상고심 제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분의○을 경과한 때 (형법 ○조)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조○항) ○;○일(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병합심리) ...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직근 상급법원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상대방 수 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 형사소송법 ○조○항)

법률서식 > 행정소송

- 고 피 고 경찰 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경찰 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 경찰 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 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제 부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병합심리) ... 원 ⑦ 보상금액 ○... 보상금액 ○...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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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죄) [서식예 ○]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 아래(○) 참조 (형법 ○조,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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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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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주거침입죄) [서식예 ○]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번지 피고소인 △ △ △ ○도 ○시 ○동 ○번지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 ○.경 현재 살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으로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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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피고소인 △ △ △ ○시 ○구 ○동 ○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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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체등의오욕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 ○도 ○군 ○면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모욕죄) [서식예 ○]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도 ○군 ○읍 ○리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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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갈죄) [서식예 ○]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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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횡령죄) [서식예 ○]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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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신용훼손죄) [서식예 ○]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 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