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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전산양식 A○] 수입인지 ○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대상사건 ○ 가 신청인(원고, 피고) ○ (○년 ○월 ○일)(주소):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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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처리기간 출국금지의뢰신청서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피 의 자 (피고소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출국금지의뢰일 ⑨ 죄 명 ⑩ 출국금지의뢰신청 사 유 위 피의자(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건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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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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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 ○ 일 피 의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⑦ 공소시효완성일 ⑧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⑨ 용 도 위와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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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개정 ○. ○.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압수물에 대한 관계 ⑤ 사건번호 년 형 제 호 ⑥ 압수번호 년 압 제 호 ⑦ 피 의 자 ⑧ 죄 명 ⑨ 신청사유 아래물건의 이 피의 사건에 관하여 귀청에 증주민등록번호...

법률서식 > 가사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세 이상)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

법률서식 > 민사

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이...

법률서식 > 민사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법률서식 > 행정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곳...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소 년 감 호 보 고 서(차) 사건번호: ○푸 사건 처분일...감호종료일...행위개요:성 명:성 별 주민등록번호 남/여 등록기준지 직 업 주 소 학 력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연령 직 업 학력 신체 사항 일시/장소/방법 감 호 사 항 □직접면담 일시...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소 □유선상담 일시...통화시간 시 분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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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신청인(피고, 망 최○의 소송수계인) ○. ...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사유전화번호...

법률서식 > 소년·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전화번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주 소:법정대리인 성명:(전화번호 :)(보 조 인) 주소: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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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명 칭:주 소:▷ 경정 후 피고 명 칭:주 소:○...위 원고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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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승낙서(○세 이상)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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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름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감정 목적:○. 감정대상 필름:○. 감정촉탁 병원:○. 감정촉탁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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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검증 ○;감정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 검증 ○;감정의 목적 ○. 검증의 목적물 ○. 감정의 목적물 ○. 검증 ○;감정사항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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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감정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 감정의 목적:○. 감정 목적물:○. 감정할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제출) ○...위 원(피)고 여...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소년보호·가정보호

소 년 감 호 보 고 서(차) 사건번호: ○푸 사건 처분일...감호종료일...행위개요:성 명:성 별 주민등록번호 남/여 등록기준지 직 업 주 소 학 력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연령 직 업 학력 신체 사항 일시/장소/방법 감 호 사 항 □직접면담 일시...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소 □유선상담 일시...통화시간 시 분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