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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

샘플서식 > 법무샘플 > 고소장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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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특정범죄)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지정 ○;취소 ○;교체 보좌인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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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번호 신원관리카드관리기관 대상자(가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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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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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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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또는 OO지방검찰청 OO형제OO OO사건) 피고인(또는 피의자) O O O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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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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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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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 조 사 서 가정환경조사서 죄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조 사 자: ○; ○; 경찰서 ○. 인적사항 사건번호 ○제 ○ 호 죄 명 성 명 ○ ○ ○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학력 ○. 가족상황 관계 성 명 연령 성별 학 력 직 업 기 타 ○.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혼 인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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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신변안전조치신청서 처리기간 ○일 수신: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조 제○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신 변 안 전 조 치 대상자와의 관계 직 위 (직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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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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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 일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가명)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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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면 담 대 상 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의 자 (피고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건...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면담)신청 ○ 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 건 번 호 신 원 관 리 대상자(가명) 거부처분일자 이 의 대하여...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고 소 장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소인* 성 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후견등기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후견등기기록을 새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표시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사항 기타 사항 이기신청 사유 이기할 후견등기기록사항 신청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기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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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시 ○면 ○리 ○ 이 ○ ○도 ○시 ○면 ○리 ○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