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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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서식예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원장 △ △ △ ○.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기초사실 가. △△시장은 ○. ○. ○. 도시계획법 제○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 ○동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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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장 (토지 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 소장 (토지 수용 이의 재결 처분 취소)은 어떤 사건에 사용되나요?
-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재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