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중 ☞ 유의사항 소장 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원, 관보게재료는 ○,○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장 부본 ○통 ○.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송달료납부서 ○. ○. ○.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또는 서명) 특허법원 귀중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항 소장 (피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 ○. 항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OOOO.O.O.위 항소인(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항 소장 (원고제기)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O ... ○. 항 소장 부본 ○통 ○. 납부서 ○통 OOOO. O. O. 위 항소인(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 판결문정본 ○통 ○. 소장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 권 자 ○은행(○ ○) ○ ○구 ○동 ○ ○ 이사장 ○ ○ ○ 채 무 자 ○ ○ ○(○ ○) ○ ○구 ○동 ○ ○ ○타운 ○동 ○호 목적물의가액 금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 청 취 ...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법인등기부등본 ○. 소장 부본 ○통 ○.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송달료납부서 ○. ○. ○. 원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또는 서명) 특허법원 귀중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성 명:OOO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OOO (OOOOOO OOOOOOO)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편번호...
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은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 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 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처 인 ①성 명 ②군 번 ③보충역 편입 당시의 계급 ④군 번 및 주민등록번호 ⑤보충역 편입 처분당시소속 ⑥처 분 기 간 ⑦주 소 (전화번호)⑧보충역 편입경위 (약술) ⑨기 타 참고사항 병역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준비서면(장애등급처분취소) [서식예 ○]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구 ○호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경유 (○) 원고가 ○. ○. ○. ☆☆청 청량리 사무소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로하던 중 재에...
○ 구속취소청구서 구 속 취 소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은 ○OO년 O월 O일 구속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중에 있는바, 친고죄인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OO년 O월 O일 고소를 취소하여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위 피고에...
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가...
심판사건처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처 리 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관 리 번 호 접 수 심판원 사 건 번 호 청구일 청 구 인 처 분 내 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제출일 심 판 심판결과처리 비 고 결 재 주소 또는 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 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 무 과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