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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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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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 ○. ○.자 ○마○ 결정). ○.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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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ㄴ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료 및 관계시설의 허가서 사본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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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 이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심판청구인 ○은 ○. ○. ○.경 ○에서 ☆☆건설회사 과장 김□□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원을 받은 등 총 ○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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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중재재정에대한재심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노동쟁의중재재정에대한재심신청서 당사자 ○. 노동단체 ○. 사용자 위 당사자 간에 발생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 □위법한 재정은 별기한 이유와 같이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월권에 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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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소(거소)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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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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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아 래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① 해당 유형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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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피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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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귀하 첨부서류 ① 이유서 ○부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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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조회문?a 판매실적 조회문 문서번호 작성일 ○OO. O. O. 수 신 (주)OOOO 발 신 (주)OOOO 제 목 판매실적의 증감에 대해서(조회) 귀 영업소에 대한 O월의 판매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므로 조사하여 O월 O일까지 영업본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OO지역이 전 월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OO지역이 전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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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조회 판매실적 조회 귀영업소 ○월분 판매실적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시급히 회신 바랍니다. ○. 주거래처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전월대비 약 ○.○%로 급격히 감소된 이유 ○. ▼▼▼에 대한 클레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 위 사항에 대해 즉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조회문이라 하더라도 지휘 계통이 상하 관계일 때는 위의 경우와 같이 명령문에 가까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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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제척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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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병합심리)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 병 합 심 리 신 청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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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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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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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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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점이 저의 생활신조와 인생관입니다. 전공 및 경력사항 ○상업 고교 졸업 후 ○여대 무역 실무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상고이다 보니 자가취업이 가능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호텔 연회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직원처럼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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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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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 ○.○.○. ○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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