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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지방 법원)[서식예 ○] 항소장(지방 법원)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 (○지방 법원 )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 법원)[서식예 ○] 항소장(고등 법원)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 (○지방 법원 )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 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 이 ○. ○. ○.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원에 대하여는 ○. ○.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위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 이 OOOO.O.O.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OO.O.O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위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OO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 이 OOOO. O. O.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OOOO. O. O. 수령하였음) 항 소 취 지 ○. 원 ...

법률서식 > 경매관련

- 원금 OOO원 (○OO.O.O. 서울지방 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 액) 이자 OO원 (원금에 대하여 ○OO.O.O.부터 ○OO.O.O.까지 총 O일간 연 O할 O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배당요구 원인 ○. 배당요구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OO.O.O. 서울지방 법원 선고 OO가단OOO호 판결 이 ○OO.O.O.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건 채권자 OOO에 의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바, 배당 요구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 판결 (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또는 사본 ○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통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① 전철번호 ② 확정 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 법원 지원 ⑪ ○심 지방 법원 항소부 고등 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 내용 ○심 ⑮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심 (○)선고일자 (○) 판결 내용 소 송 수 행 자 ○심 (○)직 급 (○)성 명 담 당 검 사 (○)○심 (○)○심 ○심 (○)직 급 (○)성 명 (○)○심 소 송 대 리 인 (○)○심 (전화) ○심 (○)직 급 (○)성 명 (○)○심 (전화) (○)○심 (전화) (○) 기 타 사 항 ※ 행정, 민사소송사건 공통사용...

법률서식 > 기타

- 피고 ○ 사이의 ○지방 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 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는 위 판결 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지방 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 ○. 선고된 판결 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 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 에 기초하여 조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다시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도난신고접수증명원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명 또는 날인) ○고등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항소심 계속 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 판결 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이 확정되지만, 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항 소 장 사 건 OO고합 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대하여 OOOO.O.O. 서울지방 법원 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을 선고 받았으나, 그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피고인 O O O (인) OO지방 법원 귀중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 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 법원 항소부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수 통 부 여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대하여 ○OO.O.O.에 선고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하부받고 있사오나 피고에 대하여 OO지방 법원 에서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통 ○. 위임장 ○통 ○OO.O.O.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 판결 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 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 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청구취지 중 “금 ○,○,○원”은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사 건 명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원본 ○장까지 ○,○원이고, 초과 ○장마다 ○원입니다....

법률서식 > 가사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 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법률서식 > 기타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상대방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 ○ ○ ○; ○; ...

법률서식 > 기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 법원 ○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 (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 사무관 ▣▣▣가 ○.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 위 집행력있는 판결 (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