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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기타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상대방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 ○ ○ ○; ○; ...

법률서식 > 기타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상대방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년 ○월 ○일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 ○ ○ ○; ○;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 피고 패소 판결 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 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짐(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항). ○;항소권의 포기는 불이익한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면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이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 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O.O. 선고한 판결 정본은 OOOO.O.O.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OOO원을 지급하되 OO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OOOO.O.O.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지방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 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 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 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 판결 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 주문의 표시*생략:원 판결 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 판결 정본을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 .까지는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제○, ○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정보공개청구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대 법원 내규 제○호( 판결 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위 사건 제○심 판결 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 이 선고한 종국 판결 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일 경부터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 원고와 별거중인 피고의 생모는 피고를 잉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와 동거중 이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위 원고 ○ ○ ○ (인) ○가정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방 법원 ○가합○ 대여금사건의 확정 판결 정본에 ○지방 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 ○; ○;의 승계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일부승계의 경우는 “소외 ○; ○; ○;의 일부특정승계인 원고에게 위 판결 주문 표시 금액 중 금 ○원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판결 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 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 법원 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 ...

법률서식 > 소장작성

- ○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 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 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 을 ○년 ○월 ○일 송달 받았음. 원 판결 의 표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소 취 지 원 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 ○동 ○번지 대 ○평방미터와 동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주택 건평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 판결 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 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반소원고)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가정 법원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사건의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이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 명령, )이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 ○항, ○항) 신청인 원고(신청인, 부, 모) (날인 또는 서명)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 명령, )이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법률서식 > 가사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이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 명령, )이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 ○항, ○항) 신청인 원고(신청인, 부, 모) (날인 또는 서명) ...

법률서식 > 민사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 명령, )이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항, ○항, ○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법률서식 > 형사

- 법 원 선고년월일 재 판결 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 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

법률서식 > 민사

관하여 ??는 ○...선고한 ○...선고한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았으나 ??는 ○...???? 하였으므로 ?? ???의 승계인 ???를 위하여 별첨 판결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우표(○회분 우편료 × 채무자 수) ○. 기타 ○...위 승계인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