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청구인 및 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상속세증여세신고및납부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증여자)과의 관계 신 고 인 ① ② ③ ④ 피 상 속 인 (증 여 자) 년 월 일 ⑤ ⑥ ⑦ 상 속 개 시 (증 여) 년 월 일 ⑧ 상속 원인 ⑨ 피 주민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록번호)...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③...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
행정 심판청구서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 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 ○. 심판청구서 부본 ○통 ○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행정 심판청구서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식예○]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
증거보전신청서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증거보전신청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
상속세집계부 [별지 제○호 서식] 상 속 세 집 계 부 (단위: 원) 결 재 결정 일자 납세자 상속 재산 가액 법○조 증 여 재 산 가산액 법○조 비과세 재 산 가 액 법○조 공 제 금 액 법○조 처 분 재 산 가산액 법○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 액 법○조 공 익 신 탁 가 액 공 제 금 액 과세표준 세 율 산출세액 법○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 개정)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신 청 서 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과세물건 종 류 소 재 지 나. 공제세액계산 ⑤계산기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 산출세액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가. 외국납부세액 납부자 및 과세물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과세물건 종류 소재지 나. 공제세액계산 ⑤계산기준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 총 상속(증여)재산의 과세표준액 ⑥산출세액 ⑦:)④과세물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종료 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등록번호)...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속세(증여세)액 ⑤ 최 초 납 부 세 액 ⑥ 연부연납금액(④-⑤) ⑦ 결정통지년월일 원 원 원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상속세(증여...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속세(증여세)액 ⑤ 최 초 납 부 세 액 ⑥ 연부연납금액(④-⑤) ⑦ 결정통지년월일 원 원 원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상속세(증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 부동산 중 일부를 처 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은 ……………의 사유로 이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청구인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