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위원회규정 입학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본교의 입시와 관련된 학칙과 내규,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연구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입학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입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심의한다. ○. 학생 선발 방법결정하기...
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 위 원: 본사에;라...
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준지...
제○조【목 적】 업무개선위원회규정 제○조【목 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내용】...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지...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취...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조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조세심판원장 [인] ○ ○ ○C ○.○.○ 승인 ○㎜×○㎜ (백상지 ○g/㎡) (후면) 자격증명사항 ○. 국관하여...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제○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④신청취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③...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
제○호서식(제○조제○항 관련)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신 청 내 용 ④사건진행번호 ⑤사 건 명 ⑥구 분 열람. 복사. 속기사 사용 ⑦범 위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진행번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간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⑤자격취득 근 거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제 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소의...
부양료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부양권리자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상대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구...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준지...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록기준지...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상 대 방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간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⑤자격취득 근 거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제 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소의...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제○호서식)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사건진행번호 ⑤ 사 건 명 ⑥ 구 분 열람.복사.속기사 사용 ⑦ 범 위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호...
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