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다운로드 - 한글(HWP)/워드(DOC) 파일 제공

취하서 (상고)

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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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보고 (통보)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 . . . 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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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상금 청구서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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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개산 보험료 감액 조정 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④사 업 장 명 ⑤ 소 재 지 ⑥ 감 액 신 청 사 유 ⑦임금적용기준 ○. 실임금, ○. 기준임금 구 분 ⑧ 산정기간 ⑨ 임금총액 ⑩ 보험요율 ⑪개산보험료 고용안정사업 기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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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교통사고소장사망)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평균여명은 ○.○년으로 ○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고, (○) 위 망인은 주거지에 살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 ○일 금 ○,○원의 임금으로 ○개월에 ○일을 가동하여 월평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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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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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허가 심판청구

법률서식 > 가사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 ○. ○. ○병원에서 ○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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