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처리대장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천원 접 수 ③ 전심 고유 번호 청 구 인 ⑦ 청 구 연월일 청 구 내 용 ⑫ 담당자 보 정 요 구 미결통지 (○) 이의, 심사, 심판, 감사원심사청구 송부 연 월 일 결 정 감 액 결 재 ① 번호 ② 연월일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
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
○법원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로...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자...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해사보좌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일간 ① 등록번호 제 호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성 명 ④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 :)⑤ 변 경 사 항 ⑥ 변 경 사 유 구 신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의...
해사보좌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해사보좌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일간 ①등록번호 제 호 ②주민등록 번 호 ③성 명 ④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 :)⑤ 변 경 사 항 ⑥변 경 사 유 구 신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중의...
덧붙임 ○ 덧붙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예금통장 명의변경의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김 이 자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 ○ ○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의○서식] 【서류명】 심판관련인 정보변경(경정)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허심판원장...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원....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박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이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주소...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록번호)...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간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⑤자격취득 근 거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제 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소의...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제○호서식)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사건진행번호 ⑤ 사 건 명 ⑥ 구 분 열람.복사.속기사 사용 ⑦ 범 위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호...
○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취...
제○호서식(제○조제○항 관련)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신 청 내 용 ④사건진행번호 ⑤사 건 명 ⑥구 분 열람. 복사. 속기사 사용 ⑦범 위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진행번호...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해사보좌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간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번호:)⑤자격취득 근 거 해난심판법시행령 제○조제 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소의...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등록기준지(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