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의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상 대 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 결 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별지 제○호서식]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 토지등의 소재지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 호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 소 (사 업 장)*보상물건:○.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등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서식예 ○]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토지수용위원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원장 △ △ △ ○. △△시 △△구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수피...
토지수용보상금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토지수용보상금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판...
이의신청서(기간만료후의토지사용) [서식예 ○] 기간만료후의 토지사용 이의신청서 기간만료후의 토지사용 이의신청서 본인이 소유한 ○시 ○구 ○동 ○대지에 대하여 귀하와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의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써 소멸되어 본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음에도대지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행문부여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e mail):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 물건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상금...
<앞 쪽> <앞 쪽>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상 대 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 결 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신청대상...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보상금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인지액...
기간만료후의 건물(토지)사용 이의통지서 기간만료후의 건물(토지)사용 이의통지서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임차인 OOO귀하 본인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소재 건물 ○동에 대하여 귀하와 임대차계약은 OOOO년 O월 O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습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분명...
보상금재결신청서 보 상 금 재 결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 전 화 ⑩ 손 실 토 지 소 재 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⑭손실내역 비 고 ㎡ 손실보상 결정내역 보 상 금 액 보상금산출내역 보상 결정일자 점유자...
개 정 <개 정> ■ ■ 【별지 제○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일 문서번호 구 분 ○; ○; 후유증상진료비 ○; ○; 후유증상약제비 신 청 인 명 칭 (기호) 후유증상 관리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분 류 ○; ○; 단순심사 ○; ○; 의학적 심사 소재지 결정기관후유증상진료비...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공공사업내용 공공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인정 고시일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권리내용 보상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물)에...
토지사용승락서(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락서 토지현황 위 치 지적(㎡) 지 목 사용승락 면적(㎡)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토지사용자 주 소 성 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상기 토지는 본인의 토지인 바 금번 의 건축을 위한 부지로 사용함에 위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본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림...
○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서식 ○)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용 도 지방세감면용 ○.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 내역 수 용 물 건 대 체 취 득 물 건 구분 소재지 지 목 (구조) 면적 등급 과세시가 표 준 액 구 분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위 물건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
소 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원...
미불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서식 ○:전면] 미불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소유자) 주 소 구 동 가 번지 호(전화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신청자 토지소재지 구 동 지 번 지목면적(㎡) 총 면적 도로현황 아스팔트포장, 콘크리이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난에 ○표) 기 타 참고사항 (취득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