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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 무고죄)[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피고소인을 무고죄 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지방법원(OO고단OOO...

민원행정서식 > 기타정부서식

벌금 과태료또는추징금등의부과신고 (별지 제○ ○호 서식) 벌금,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의 부과 신고 부과일 (납부기한) 부과금에 관한 사항 부과기관 부과 사유 향후대책 비 고 종 류 자본금 부과액 비율 주○) “종류”는 벌금,과태료, 추징금 등으로 기재 주○) “비율”은 자본금 대비 부과액의 비율을 기재 ※ 첨부:부과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법률서식 > 기타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경위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 경위서의 정의 경위서(經緯書)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적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 을 약식명령이 정한대로 금○.○.○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 (영수증 참조)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행사에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하여야 되는 사정으로 OO지방검찰청에 벌금 완납하고, 출국허가 신청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허가금지 해지조치를 받았습니다. (접수증 참조) ○. 피고인은 사죄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 행사기간이 OOOO. O. O경에 종료될 예정이오니, 그기간 동안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민원행정서식 > 대검찰청

-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 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구약식, (나)○...구약식, 벌금 예납 (다) ○...구공판계속 (라) ○...가납명령, ...

회사서식 > 관리

- 징역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 ▷ 지휘관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조 ○항) ○;○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전화연락 받고 예비군중대 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 ○; 연 락 처(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호출기 직장 직장위치 친구(친척) ○;작 성 자 소속(학과):계 급:성 명:서명...

법률서식 > 기타

여권분실 각서 각 서 (여권 분실용) ㅇ 성 명:ㅇ 주민등록번호:ㅇ ...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함. ㅇ ○항: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 형에 처함.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법률서식 > 소장작성

- 소유자로서 입건되어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원에 처한다는 OOOO.O.O자 약식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나, 벌금 의 납부명령이 검찰로부터 나와서 정식재판 회복청구와 동시 정식재판을 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입니다. ○. 피고인은 경찰수사 및 검찰에서 범죄 사실조사 받고, 또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해상의 특유한 급변하는 기상 등으로 부득이 좌초된 점에 대해 정상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과중한 ...

민원행정서식 > 환경부

-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축산폐수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축산폐수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전과관계 진술서 전과관계 진술서 성 명:주민등록번호:◎ 관계내용( 벌금 형 이상인자 기재) 죄 명 처분일자 처분결과(확정된 형량) 위 관계진술과 다른 전과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진술자 ○; ○; ○변호사회장 귀하

법률서식 > 기타

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하는 사람 이 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이 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합니다.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운전면허시험장장 귀 하 확인자 확인일자 ○ 년 월 일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서식 > 기타

운전경력증명 발급 위임장 운전경력증명 발급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와 같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운전면허시험장장 귀 하 확인자 확인일자 ○ 년 월 일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서식 > 기타

○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고약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고소장(직무유기죄) [서식예 ○] 직무유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 ...

회사서식 > 경영

나 의 제 안 □ 란 은 제 안 자 기 록 □ 란 은 소 속 과 기 록 제 안 일 년 월 일 접수No. 제 안 자 소 속 ...

민원행정서식 > 환경부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뒷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 고 인 ① 상호(명 ...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 신고대상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형사

[양식 ○] [양식 ○] 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 .:공판기일 통지서를 ...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약식명령 벌금()만원의 약식명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회사서식 > 건축

축산의비정상운영신고서 〔별지 제 ○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뒷면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신 고 인 ①상 호(명 ...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 신고대상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 한 때에는 ○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게 됩니다.

민원행정서식 > 산업통상자원부

-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조 제○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조 제○호)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년 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