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교육관련 기안문 APPLICATION FOR CRIMINAL BACKGROUND CHECK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FULL NAME:성 명 CHINESE CHARACTERS:성명을 한문으로 ALIAS:다른 성명 PLACE OF BIRTH:출생지 (CITY:DAEGU COUNTRY:KOREA)DATE OF BIRTH:생년월INESE...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신청인) ③피해자 성명, 성별()남·...
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남,...
○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 ○ 일 수신:○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 급 방 법 구 좌보호법시행령...
○ 손,망실훼손보고서 손 ○;망실 훼손 보고서 ○OO 년 O 월 O 일 부 소 관 부 서 명 설 치 장 소 손 ○;망실, 훼손자 소속 직 급 성 ...
[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 ...
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
[서식예 ○] 명예훼손죄 [서식예 ○]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
고소장(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고소장(방화죄) [서식예 ○]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군 ○면 ○리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 ...
고소장(사문서부정행사죄등) [서식예 ○]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동 ○ 피고소인 △△△ ○ ○구 ○동 ○ 고 소 ...
고소장(범죄관련) 고 소 장 고 소 인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피고소인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번호 OOO OOOO 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OOOOOOO...
탄원서(범죄선처)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O 피 의 자:황 진 이 ○ ○ 지 방 검 찰 청 귀중 탄 원 서 O 사 건:○ 형제 ○ (특수 절도) O 수 신:이 몽 룡 검사님 O 피 의 자:황 진 이 O 탄 원 인:홍 길 동 (○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연찰...
고소장(사문서위조죄) [서식예 ○]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동 ○ 이○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 ...
O 탄 원 인:○ ○ ○ (○세) 표 ○) 탄 원 서 O 탄 원 인:○ ○ ○ (○세)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공무원으로 ○여년 재직한 직장을 나온 후, 상기 특수 절도 사건 피의자(성명: ○)를 ○년 ○월 ○일 우연한 기회로 만난 후, 피의자를 선도 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천 지방검찰청원으로...